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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55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54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653 법인으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1652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명의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5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50 종전사업자의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164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 감리미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1648 피상속인 소유 쟁점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647 개인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전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1646 1구의 다가구 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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